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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럴수가/노동과 삶

한상균 위원장 재판, 문제는 수사기관의 공안탄압이다 한상균 위원장 재판, 문제는 수사기관의 공안탄압이다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4-19 18:24:31 작년 민중총궐기 대회를 주도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재판이 지난 18일 첫 공판기일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재판부가 유무죄를 판단하게 될 한 위원장의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집회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이지만 사실 이 사건의 본질은 수사당국의 공안탄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공안당국은 쉬운해고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노동법 개정 추진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지난해 초부터 한 위원장을 표적으로 삼은 듯했다. 한 위원장은 2014년 12월 민주노총 사상 첫 조합원 직선제로 치러진 위원장 선거에서 박근혜 정부의 이.. 더보기
고공농성 중인 하이텍알씨디 공장, 용역 100여 명 진입 대치중 고공농성 중인 하이텍알씨디 공장, 용역 100여 명 진입 대치중 [민중의소리] 박소영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4-18 10:17:59 철탑 위에서 고공농성 중인 하이텍 알씨디 코리아 공장에 용역 100여 명이 기습적으로 진입해 공장을 둘러싸고 대기하고 있다. 전국금속노조 하이텍 알씨디 코리아 분회는 18일 오전 4시 40분께 서울 금천구 하이텍 알씨디 코리아 공장에 용역 100여 명이 기습적으로 공장 내부로 진입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주 하이텍알씨디코리아 공장 부지의 매매계약 완료된 이후 부지를 매입한 업체가 20일 지질검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새벽 용역 인력들이 기습적으로 공장에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혜진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부지회장은 SNS를 통해 “하이텍 용역 수십명 .. 더보기
“회사측 유성기업 노조 설립은 무효”…어용노조 철퇴 “회사측 유성기업 노조 설립은 무효”…어용노조 철퇴 “사측 주도 설립, 노조 자주성 없어” ‘노조파괴 전략’에 따른 복수노조 악용에 법적 제동 걸어 [미디어오늘] 손가영 기자 | 2016년 04월 15일 금요일 사측의 ‘노조 파괴 시나리오’ 가동 시기와 맞물려 만들어진 기업노조 ‘유성기업 주식회사 노동조합(이하 유성노조)’의 설립이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회사 측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노동조합 설립 무효 소송 중 최초 승소 사례임에 따라 ‘어용노조’를 이용한 사측의 노조 탄압에 법적 제동을 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재판장 권혁중)는 지난 14일 “유성기업 주식회사 노동조합의 설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 노조는 설립 자체가.. 더보기
시간제 돌봄교사 집단해고…무기계약 전환 피하기 위해? 시간제 돌봄교사 집단해고…무기계약 전환 피하기 위해? 노조, “장휘국 교육감 해결해야”…광주시교육청, “정부가 떠넘겨 해결 어렵다” [민중의소리] 김주형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3-03 19:25:44 정부 지침에 따라 시간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초등학교 돌봄교사들이 속속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돼 논란이 일고 있다. 누리과정과 마찬가지로 돌봄교사는 박근혜의 공약사항. 하지만 이를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면서 돌봄교사 운영이 파행에 이르고 있다. 고용형태 또한 무기계약직부터 직접고용 비정규직, 사회적기업 및 지역아동센터 위탁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까지 4가지 형태로 이뤄져 있다. 무기계약직은 주 40시간,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주 15시간 미만 노동에 1년 계약,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주 20시간에 역시.. 더보기
학교급식 노동자들이 ‘도시락 투쟁’하는 까닭? 학교급식 노동자들이 ‘도시락 투쟁’하는 까닭? 부산시 교육청 “식비 면제는 이중혜택”... 학비노조 “일방적 징수 규탄” [민중의소리] 김보성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3-03 16:21:48 개학 첫날부터 ‘어른 밥값’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부산지역 일선 학교의 영양사, 조리사 등 급식실 종사자들이 2일부터 ‘도시락 투쟁’을 벌이고 있다. 최근 부산시 교육청 급식위원회는 급식실 종사자들에 대해 급식비 징수를 결정했고, 지난달 4일에는 6만 원을 초과하는 급식비에 대해서만 이를 면제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이에 따라 급식실 종사자들은 당장 3월부터 식비를 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그동안 이들은 업무 특성에 따라 급식비를 면제받아왔다. 배식 준비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하기가 힘들다는 판단에서.. 더보기
노조하면 잘리는 비정규직 방치하고 노동개혁은 ‘개뿔’ 노조하면 잘리는 비정규직 방치하고 노동개혁은 ‘개뿔’ 최저임금 받으며 최장 9년간 착취 당한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민중의소리] 정웅재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2-18 11:25:21 "아무리 비정규직이지만 이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천막농성장 문을 열고 들어와 난로 앞에서 언 몸을 녹이던 김천기 씨(52)가 말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30일 졸지에 직장에서 쫓겨났다. 그날 모두 170명이 직장을 잃었다. 대부분은 얼마 안 되는 위로금을 받고 등 떠밀려 나갔고, 50명이 공장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시작했다. 해가 바뀌었고 48명이 8개월째 일터로 돌아가겠다며 길바닥 농성을 하고 있다. 일본계 기업 '아사히글라스화인테크코리아'(AFK)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야기다. "끝까지 싸워.. 더보기
최저임금 안줘도 처벌은 겨우 2% 최저임금 안줘도 처벌은 겨우 2% [경향신문] 박병률 기자 | 입력 : 2016-02-09 14:01:24 | 수정 : 2016-02-09 14:01:24 지난해 시급 5,580원을 주지 않아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건수가 900건을 넘어 전년보다 3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사법처리가 된 것은 19건으로 전체의 2%에 불과했다. 이런 솜방망이 징계는 사용주가 최저임금제도를 잘 지키지 않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파격적으로 높이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처럼 법 위반이 늘어나서는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 9일 녹색당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얻은 자료를 보면 2015년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 건수는 919건으로 전년(694건)보다 32% .. 더보기
현대차가 ‘유성기업 노조 파괴’ 시나리오 썼다 현대차가 ‘유성기업 노조 파괴’ 시나리오 썼다 [경향신문] 김지환 기자 | 입력 : 2016.01.28 11:05:33 | 수정 : 2016.01.28 14:00:26 현대자동차가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를 파괴하기 위해 협력업체인 유성기업,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공모한 사실이 확인됐다. 금속노조 조합원을 회유해 기업노조로 가입시키는 과정에서 현대차는 유성기업에 구체적 목표치까지 제시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했다. 2011년부터 유성기업에서 진행된 노조 파괴의 주연 배우는 유성기업·창조컨설팅이 아니라 현대차라고 볼 수 있는 셈이다. 또 유성기업은 기업노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면서까지 금속노조를 파괴하려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속노조와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유성기업 노조파괴 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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