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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럴수가/노동과 삶

‘무한상사’보다 못한 노동개혁 ‘무한상사’보다 못한 노동개혁 [민중의소리] 박석준(함께하는 대구청년회 대표) | 최종업데이트 2015-09-21 19:13:04 무한도전 무한상사 편, 정형돈 대리가 길 인턴사원의 상황을 보다 못해 말한다. “무슨 놈의 회사가 3년 반을 인턴을 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예능 같은 상황이 리얼 다큐가 될지도 모르겠다. 바로 노사정 ‘대타협’이라 썼지만 ‘대야합’이라 불리는 노동개혁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합의가 한국노총의 태생적 한계, 기간의 전례를 봤을 때 딱히 놀라운 사실도 아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빠른 합의, 너무 호락호락한 태도는 뭔가 찝찝하고 황당했다. 일단 뭔가 주고받는 액션은 취해야 보는 재미도 있고 욕을 덜 먹을 것 아닌가. 더욱이 한국노총 중집 회의에서 ‘동지’라 부르는 사람이 .. 더보기
"박근혜 노동 개악은 신종 메르스, 그냥 감염될 건가" "박근혜 노동 개악은 신종 메르스, 그냥 감염될 건가" [현장] 총파업 예고한 민주노총... 7000여 명 서울 도심 집회 [오마이뉴스] 유성호, 강민수 | 15.09.19 18:59 | 최종 업데이트 15.09.20 00:09 "정부가 신종 메르스(MERS)를 유포했습니다. 신종 메르스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통과시킨 합의안입니다. 더 많은(More) 비정규직, 쉬운(Easy) 해고, 적은(Reduce) 임금, 재벌 지키기(Save)를 뜻합니다. 여러분들, 신종 메르스 선포에 그냥 감염되시겠습니까." 김용섭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부위원장이 집회 참가자들에게 되물었다. "아니오"라는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김 부위원장은 "우리가 백신이 돼서 신종 메르스를 물리치자"고 외쳤다. 김 부위원장이 .. 더보기
'쉬운 해고'가 문제? 더 두려운 건 따로 있다 '쉬운 해고'가 문제? 더 두려운 건 따로 있다 [게릴라칼럼] 새로운 헬게이트 노사정 합의... 정신적 종속 불러올 것 [오마이뉴스] 손우정 | 15.09.18 10:54 | 최종 업데이트 15.09.18 10:54 1970년 11월 13일, 20대 초반의 젊은 청년은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무능한 근로기준법을 규탄하며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 자신의 몸이 화마에 휩싸이는 순간에도 그는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쳤다. 그의 이름은 전태일. 한국 노동운동의 선구자다. 만일 전태일이 지난 15일 한국노총이 참여해 최종 서명한 '노사정 합의문'을 봤다면 뭐라고 했을까? 아무리 톺아봐도 타협 같지 않지만,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간결한 부제가 붙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문'은 전태일의 후.. 더보기
'노동시장 구조개선' 모른다면 이 만평 보세요 '노동시장 구조개선' 모른다면 이 만평 보세요 [현장] 문화예술인들 '박근혜 노동재앙 사생대회' 열어 [오마이뉴스] 손지은 | 15.09.20 19:49 | 최종 업데이트 15.09.20 20:14 휴일 오후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홍보하는 광고가 나오는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앞 전광판 아래 4절지 캔버스 12개가 놓였다. 이어 '거리의 만화가' 이동수 화백이 인도에 무릎을 대고 앉은 채로 누군가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다. 비어있던 캔버스 위로 파란색 크레파스가 여러 번 움직이자 한복 치마를 입고 발길질하는 성난 얼굴이 나타났다. 또다시 손이 움직이자 이번엔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기 직전의 젊은 남성이 나왔다. 그 아래에는 이미 추락 중인 노년 남성이 있다. 스케치를 마친 이 화백은 오른쪽 .. 더보기
이게 정말 노동개혁 맞나? 이게 정말 노동개혁 맞나? [민중의소리] 현석훈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09-19 10:30:53 얼마전 노동계 관계자를 사석에서 만났다. 박근혜 정부는 마치 우리나라에서 노동조합을 없애려 하는 것 처럼 보인다는 인사치례를 건네자 더 심각한 말이 돌아왔다. “노동조합은 어떻게든 다시 만들 수 있지만, 지금 뺏기면 되찾을 방법이 영영 사라집니다” 한 번 후퇴하면 영영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의 표현이다. 원래부터 있었던 것 처럼 보이는 비정규직이 그렇지 않은가. 임금피크제가 정말 청년들의 일자리를 보장해줄까. 마치 청년실업의 돌파구인 양 정부는 대대적인 광고를 쏟아내고 있지만 글쎄. 무엇 하나 구체적인 것이 없다. 노사정위 합의문을 보면 기업은 청년고용에 ‘노력’만 하면 된다. .. 더보기
장시간노동 합법화한 노사정위 합의안, 한 발 더 나간 새누리당의 법안 장시간노동 합법화한 노사정위, 한 발 더 나간 새누리당 노사정위 합의안에 없던 휴일근로수당 삭감안 포함시켜 [민중의소리] 정웅재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09-18 18:38:13 노사정위원회 합의 후속조치로 새누리당이 당론 발의한 '근로기준법' 등 소위 '노동개혁 5대 법안' 곳곳에서는 새누리당의 노골적 재계 편들기 의도를 읽을 수 있다. 재계의 민원을 해결해주기 위해 노사정위 합의마저 무시하고 법원의 판결도 무시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한국노총은 17일 성명을 내고 "합의문을 왜곡하고 파기하는 길로 간다면 우리도 9.15합의에 대해 무효를 선언하고 입법저지투쟁을 결단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노동시간 1주 최대 52시간 노동부 탈법적 행정해석으로 1주 최대 68시간 용인 .. 더보기
재벌본색 새누리당, 노동시간 연장하고 임금은 삭감한다? 재벌본색 새누리당, 노동시간 연장하고 임금은 삭감한다? 권성동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란 노동계·야당, “기업 대변하고 노동자 착취하는 입법” 반발 [민중의소리] 정웅재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4-10-08 17:03:49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2일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권성동 의원은 일과 가정, 삶의 균형 및 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와 야당은 시대에 역행하는 "노동시간 연장법"일뿐만 아니라, 휴일수당을 삭제해 노동자 임금까지 깎는 "근로기준법 개악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양측이 하나의 법안을 놓고 정반대의 주장을 하면서 부딪히고 있는.. 더보기
대학가 울려 퍼지는 목소리 “청년 볼모로 온 국민 비정규직, 노동개악 멈춰라!” 대학가 울려 퍼지는 목소리 “청년 볼모로 온 국민 비정규직, 노동개악 멈춰라!” 캠퍼스 내 노사정위 합의안 반대하는 대자보 잇따라 [민중의소리] 오민애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09-18 14:59:01 노사정위 합의와 이에 따른 노동개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대학 곳곳에 울려퍼지고 있다. 지난 14일 노사정위 합의 직후 건국대, 고려대, 이화여대, 서강대, 숙명여대 등 대학 내에 노사정위 합의안을 비판하는 대자보가 붙었다.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정작 청년들의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화여대 최은혜(건강과학대 식품영양학과 12학번)씨는 “졸업을 앞둔 4학년으로서 노사정위 합의를 보고 심난한 마음이 들었다”면서 “이번 조정안은 쉽게 말해 ‘일반해고로 더 쉽게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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