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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럴수가/노동과 삶

세종정부청사, CCTV로 청사 밖 노동자들 사찰했다 세종정부청사, CCTV로 청사 밖 노동자들 사찰했다 [민중의소리] 박상희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09-18 16:24:01 정부가 옥외 설치된 CC(폐쇄회로)TV로 집회·시위를 하는 노동자들을 사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 같은 지적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시정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1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세종정부종합청사 농림부 옥상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살펴본 결과, 수차례 노동자들을 사찰한 정황이 잡혔다. 해당 CCTV엔 지난달 13일 오전 7시 30분경 세종청사 앞에서 현수막을 걸고 방송차를 준비하는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충남세종지부 조합장과 조합원들의 모습이 찍혀 있다. 또 다른 CCTV엔.. 더보기
노사정합의문 전문 노사정합의문 전문 노동계와 시민단체로부터 야합이라고 하는 노사정 합의문 전문입니다. 한국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노예총연맹)이 박근혜 정부와 맺은 합의문은 정말 노동자를 죽이고 자본가의 배만 불리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1,800만 노동자의 5%가 맺은 합의문이 과연 대표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노동자를 영원한 노예로 만드는 합의문을 폐기하고 진정한 노동자를 위한 노동개혁이 이루어지기를 바래봅니다. 아래는 노사정합의문 전문입니다.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문 - 사회적 대타협- 2015. 9. 15.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문 전 문 현재 한국 사회는 새로운 재도약과 기약 없는 정체 사이의 분수령에 서 있다. 급속한 세계화, 저출산 고령화, 지식.정보.서비스 중심으로의 산업구조 변.. 더보기
새누리 “기간제 시한 4년으로” vs 새정치 “2년 초과 땐 무기계약” 새누리 “기간제 시한 4년으로” vs 새정치 “2년 초과 땐 무기계약” 여야 법안으로 살펴본 노동법 쟁점 [한겨레] 김민경 황준범 기자 | 등록 : 2015-09-17 20:05 | 수정 : 2015-09-18 10:19 새누리당이 16일 ‘노동시장 구조개편 5대 법안’을 발의해 상당히 다른 내용으로 이미 발의된 새정치민주연합 쪽 법안과 국회에서 맞부딪히게 됐다. ‘노동 입법 전쟁’의 막이 오른 셈이다. 새누리당은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 허용 업종 확대를 들고 나온 반면, 새정치연합은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제한하는 방안을 내놔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새누리당은 17일 이를 논의할 범사회적 특별위원회를 국회에 만들자는 새정치연합의 제안을 거부했다. 가 여야가 발의한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정.. 더보기
박근혜 정부, 한국노총 ‘돈줄’ 쥐고 흔들었다 박근혜 정부, 한국노총 ‘돈줄’ 쥐고 흔들었다 국고보조금 상반기 늑장 집행 25%만 지급 노사정 합의 후 수억원 지급 계획 [미디어오늘] 이재진 기자 | 입력 : 2015-09-16 15:25:49 | 노출 : 2015.09.16 15:35:53 노사정 합의안을 승인한 한국노총이 '야합'을 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한국노총에 배정된 국고보조금을 늑장 집행한 정황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돈줄을 쥐고 한국노총을 압박해 노사정위 합의안을 이끌어냈다는 분석이다. 올해 들어 산하 노조위원장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수사당국의 레이더망에 걸린 일련의 상황도 정부의 전방위적인 압박의 정황으로 보고 있다. 한국노총 내부에서는 압박에 밀려 굴복하는 모양새로 노동계 전반에 미치는 문제를 합의했다는 지적이.. 더보기
청소노동자는 최저임금도 충분?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라” 청소노동자는 최저임금도 충분?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라” 정부세종청사 청소노동자들, ‘상여금 차별 철폐’ 상경 집회 [민중의소리] 옥기원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09-17 19:52:12 “우리도 일터로 돌아가 청소하고 싶습니다” 정부세종청사 청소용역노동자 100여명의 호소가 청와대 앞 청운동사무소 공터를 가득 채웠다. 청소노동자들은 17일 정부에 ‘노동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는 상경집회를 진행했다. 세종청사의 청소용역업체인 에스아이솔루션 소속 노동자 약 300명 중 170여 명은 지난 7일부터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청소노동자들은 파업을 시작하게 된 배경에 대해 중앙부처의 ‘불평등한 상여금 지급 정책’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봉정선 공공비정규직노조 세종지회장은 “공공부.. 더보기
시민단체, “박근혜표 노동재앙 막아내자” 시국농성 돌입 시민단체, “박근혜표 노동재앙 막아내자” 시국농성 돌입 [민중의소리] 옥기원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09-17 17:18:40 시민사회단체들이 “노사정위 야합 폐기”를 요구하며 시국농성에 들어갔다.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반대하는 360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는 17일 서울파이낸스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막아내기 위해 시국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노사정 야합이 일어난 9월 13일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라면서 “박근혜 정부가 자본가 정부임을 노골적으로 밝히고, 국민에게 전쟁을 선포한 날”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권리도, 대표성도 위임받지 않은 한국노총 지도부를 들러리삼아 2천만 노동자들에 대한 ‘.. 더보기
민주노총 “노사정위 야합, 총파업으로 막아내자” 민주노총 “노사정위 야합, 총파업으로 막아내자” 전국 16개 시도 본부, 노동부 규탄 결의대회 [민중의소리] 옥기원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09-16 19:57:3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 16개 시·도 지역본부가 일제히 해당 지역 노동청 앞에서 항의투쟁을 벌였다. 이들은 노사정 위원회 합의를 ‘야합’이라 비판하면서 “노동자 총파업으로 맞서겠다”고 결의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소속 조합원 200여명은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항의투쟁을 열고 총파업을 다짐했다. 이들은 노사정위 결정을 “쉬운 해고와 임금삭감, 비정규직 확대를 핵심으로 한 노동개악안”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해고가 쉬워야 일자리가 늘고 비정규직이 줄어든다는 것은 해괴한 논리”라면서 “임금피크제로 청년 일.. 더보기
한 줄로 콕 찝어 정리하는 노동개혁의 속 뜻 한 줄로 콕 찝어 정리하는 노동개혁의 속 뜻 [민중의소리] 정웅재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09-16 16:45:04 헐~ 소리나는 노동개혁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개혁(?) 합의안을 마련하자마자, 새누리당은 그 후속조치로 법률 개정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하면서 강공 모드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여의도 국회는 노동개혁 이슈로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울 전망이다. 노동개혁은 잘 하면 노동자들의 살림이 펴질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노동자들을 오히려 벼랑끝으로 몰 수도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노사정위 합의를 명분으로 노동개혁을 더 거세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위 합의문과 새누리당이 당론 발의하기로 한 법안들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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