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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럴수가/노동과 삶

“산재은폐 기업 ‘에버코스’를 살인죄로 고발합니다” “산재은폐 기업 ‘에버코스’를 살인죄로 고발합니다”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09-01 21:35:49 지난달 말 지게차 사고를 당한 노동자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회사 ‘에버코스’가 살인죄로 고발을 당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강문대 변호사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10명은 1일 에버코스와 전태영 대표이사를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밖에 업무상과실치사죄, 증거인멸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등도 포함됐다. 지난달 29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에버코스 공장에서 작업하던 이모(35)씨가 지게차에 치여 숨졌다. 그러나 에버코스 측은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를 돌려보냈다. 제시간에 수술을 받지 못한 이씨는 다발성 장기 손상에 .. 더보기
노동시장 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노동시장 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노동개혁 토론회서 만난 김무성·문재인, 장외 설전 [민중의소리] 정웅재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08-31 18:31:17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에 대해 여야, 노사가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김무성·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31일 '장외 설전'을 벌였다. 양당 대표는 이날 국가미래연구원이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최한 특별 토론회 '노동시장 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에 나란히 참석해 각각 축사를 통해 최근 청년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그 원인과 해결 방안을 놓고 인식 차를 드러냈다. 김 대표는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불합리한 노동시장의 제도·관행으로 인해 우리 아들·딸과 장년 근로자, 비정규직, 하청 근로자들이 겪는.. 더보기
저성과자 해고, KT 사례 들여다 보니... 저성과자 해고, KT 사례 들여다 보니... 여성에게 전신주 오르는 업무 준 뒤 못한다며 해고 비정규직 늘고, 주주 주머니만 두둑 [민중의소리] 정웅재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08-24 07:22:10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소위 '노동개혁'의 테이블 위에는 '쉬운 해고'도 올라와 있다. 정부는 왜 해고를 쉽게 하자는 걸까? 논리는 이렇다. 정부가 볼 때는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그들의 처우가 열악한 건 대기업 정규직 때문이다. 대기업 정규직들은 높은 임금을 받는데 이들은 해고하기도 쉽지 않아서 비용 부담을 느끼는 기업들이 정규직을 뽑지 않고 비정규직을 뽑는다는 것이다. 그러니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규직 임금도 좀 깎고 해고도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더보기
막걸리 빚던 그사람, 허공에서 타들어간다 막걸리 빚던 그사람, 허공에서 타들어간다 40명이 지분 가진 막걸리 회사 노동자 시간외수당·정규직화 등 요구하며 광고탑 위에서 130일 넘게 고공농성 ‘지분 사장들’ 무관심 속에 열사병 신음 야당·부산시 중재 불구 멈춰버린 교섭 [한겨레] 이문영 기자 | 등록 : 2015-08-25 16:27 | 수정 : 2015-08-25 17:03 막걸리를 만들던 노동자가 부산대학교의 한 동상 앞에 섰다. 동상 옆엔 동상에 “옷깃을 여미고 경의를 표하는” 표석이 있다. “날로 창성해나가던 사업은 마침내 하늘의 뜻까지 얻어 태양그룹의 기업 신화를 창출해내기에 이른다. …부산대학교에 한국 개인 기부금 사상 최고액인 305억원을 헌납하여 양산 캠퍼스 부지를 매입케 해준 것도 그 실천행의 일환이었다.” 1인 시위하는 노동자.. 더보기
지게차 사망사고 업체 “외관상 괜찮아보여 119 돌려보내” 지게차 사망사고 업체 “외관상 괜찮아보여 119 돌려보내” 노동부, 해당 업체서 작년 발생한 산재 3건 은폐 확인 [민중의소리] 최지현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08-21 15:39:22 ▲ 최근 충북 청주의 한 공장에서 일을 하던 이씨가 지게차에 깔렸다. ⓒ출처 : JTBC 화면캡쳐 지난달 지게차에 치여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해당 업체 관계자가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이 업체는 작년에도 산업재해 3건이 발생했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고 은폐한 것으로 드러나 또다른 파장이 예상된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20일 오후 사고가 발생한 해당 업체 구매과장 최모(34)씨 등 4명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과실여부 등을 조사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사고 발생 당시 이들이 지게차에 치여 쓰러진 .. 더보기
임금 피크제, 디테일에 악마가 숨어 있다 임금 피크제, 디테일에 악마가 숨어 있다 [노동 시장 구조 개혁 뜯어 보기 ①] 임금 피크제 [프레시안] 최하얀 기자 | 2015.07.31 08:00:49 일명, 노동 시장 구조 개혁 논란이 뜨겁습니다. 정부-여당은 '개혁' '선진화' 등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과 노동계는 '개악' '구조 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고요. 임금 피크제,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임금 체계 개편, 일반 해고, 노동 시장 이중구조, 기간제 기한 연장 등 알 듯 모를 듯 용어들이 쏟아지다 보니 누구 말이 맞나 알쏭달쏭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쉬운 말로 풀어서 정부-여당의 시장 개편안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3가지, △ 임금 피크제와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 일반 해고 요건 완화와 가이드라.. 더보기
한 살 더 먹었다고 임금 절반 줄인다? 한 살 더 먹었다고 임금 절반 줄인다? 정부, 공기업 임금피크제 강행... 불법·편법 횡행 [민중의소리] 현석훈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07-06 20:41:59 정부가 공기업에 임금피크제를 강행하면서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강행한 사례가 등장했다. 6일 민주노총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에 따르면 최근 공기업인 ‘남부발전(주)’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해 전직원의 동의서를 강요해 과반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남부발전(주)’이 도입하려는 임금피크제는 정년 연장자에 대해 연장 첫 해 60%의 임금을 지급하고 두 번째 해는 50%만 지급하는 방식이다. 노조는 ‘남부발전(주)’은 부서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개별적 면담 등을 통해 강압적으로 서명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부발전(주)’에는 민주노총 .. 더보기
‘안전 우선’ 가치를 바꾸지 않으면, 사고는 반복된다 ‘안전 우선’ 가치를 바꾸지 않으면, 사고는 반복된다 [일과건강] 한인임(일과건강 사무처장) | 2015.06.09 09:51 연이어 발생한 플랜트건설 노동자 사망 사고 지난 5월 18일, 5월 22일 플랜트건설 현장에서 두 명의 노동자가 연거푸 사망했다.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한화토탈, 광양의 포스코에서였다. 사고원인은 각각 ‘불충분한 조도로 인한 덕트 내에서의 실족으로 인한 추락’, ‘고소작업차 탑승자 수신호 못 받아 상부설치 구조물과 싣고 있던 트레이 자재에 협착’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연이어 6월 2일에는 강원도의 GS동해전력으로부터 또 한 명의 플랜트건설 노동자 사망 비보가 전해졌다. 이날의 사고조사 결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고용노동부의 산재통계에 따르면 건설노동자의 사망만인율은 운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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