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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테러방지법 검토서 들여다보니 결국 ‘국정원강화법’ 테러방지법 검토서 들여다보니 결국 ‘국정원강화법’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민변이 낸 의견서 [민중의소리] 오민애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2-22 09:47:03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소위 ‘테러방지법’에 대한 법조계의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테러방지법안’으로 분류된 7개의 법안(새누리당 발의)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월 제출한 ‘국제 공공위해단체 및 위해단체 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민변’)이 낸 의견서가 주목된다. 이 의견서에는 해당 법안들의 문제점이 조목조목 지적돼 있다. 시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 높은 법안들, 결국 테러 빌미로 국정원 권한 강화할 뿐 현재 쟁점법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새누리당 발의 법안 .. 더보기
점입가경 ‘테러 마케팅’ 점입가경 ‘테러 마케팅’ [민중의소리] 사설 | 최종업데이트 2016-01-21 07:17:55 야당과 국민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물 건너간 것이나 다름없던 테러방지법을 되살리기 위한 집권세력의 노력이 참으로 집요하다. 새누리당은 20일 테러 위기 상황 대처를 주제로 당정협의회까지 열고 테러방지법 논란을 확산시키는 데 부심하고 있다. 비판과 반대가 있으면 폐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원안은 손 보는 게 상식이다. 그러나 당정협의회에서는 기존 주장만 되풀이했다. 무슬림 57개국 출신 15만 5천 명이 국내에 들어와 있어 우리나라도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주장까지 펼쳤다. 유럽 극우파나 하는 몰상식한 말을 당정협의회에서 버젓이 꺼내다니, 과연 제정신인가. 김수민 국정원 2차장은 ‘국정원 힘빼기’라며 야당을 맹비난.. 더보기
‘날치기허용법’도 꼼수 동원해 날치기 시도하는 새누리 ‘날치기허용법’도 꼼수 동원해 날치기 시도하는 새누리 새누리, 법조항 악용해 ‘날치기’ 길 열어 야당 “3선 개헌하듯 날치기” 강력 반발 [민중의소리] 김백겸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1-18 19:11:16 새누리당이 자신들이 발의한 국회선진화법 개정안(국회법 개정안)을 ‘셀프 부결’이라는 기상천외한 ‘꼼수’까지 동원하며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하는 길을 열고 있다. 법안 ‘날치기’를 가능하게 하는 이른바 ‘날치기 허용법’도 ‘날치기’로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셀프 부결’ 꼼수 동원해 ‘날치기’ 시도 새누리당은 18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개최하고 자당의 권성동 의원이 발의한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상정한 직후 바로 부결시켰다. 이는 부결한 법안에 대해 ‘7일 이내.. 더보기
김무성, ‘날치기 허용’ 국회선진화법 개정안 직권상정 요구 김무성, ‘날치기 허용’ 국회선진화법 개정안 직권상정 요구 자신들이 만든 국회선진화법 겨냥 “야당결재법, 소수독재법” 비난 [민중의소리] 최명규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1-18 13:09:11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8일 사실상 다수당의 '날치기'를 가능하게 하는 여당의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해 달라고 국회의장에게 요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선진화법은 야당결재법이자 소수독재법으로 국회를 식물국회로 전락시킨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심각한 국가위기를 초래하는 국회선진화법과 관련해 저희 새누리당은 개정안을 마련한 만큼,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의 직권상정을 국회의장에게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11일 '재적의원.. 더보기
김무성의 “악마” 비난에 이재명 “공약파기 박근혜-새누리당은 사탄이냐” 김무성의 “악마” 비난에 이재명 “공약파기 박근혜-새누리당은 사탄이냐” 박원순도 “김무성 말씀 지나쳐” 발끈 [민중의소리] 최명규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1-06 20:16:10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추진하는 '청년 수당' 등의 정책을 겨냥해 "악마의 속삭임"이이라고 공격하고 나섰다. 이에 이재명 시장은 "이재명이 악마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사탄인가"라고 정면으로 맞받았다. 박원순 시장도 "말씀이 지나치다"고 발끈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 있는 성남시는 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청년배당,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원 등 소위 3대 공짜복지를 강행한다고 한다"며 "서울시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 더보기
박근혜 후보에게 준 편지, 박근혜의 답장은 검찰 수사였다 박근혜 후보에게 준 편지, 박근혜의 답장은 검찰 수사였다 [달력 보는 남자] 2012년 12월 19일, 18대 대선, 그때 그 사람들 [오마이뉴스] 이정환 | 15.12.19 17:56 | 최종 업데이트 15.12.19 20:22 많았습니다. 정말 많았습니다. 정말, 정말 많았습니다. 그때의 기대와 희망은 참 거대하고도 소박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박 당선인은 개표가 89.7% 완료된 가운데 51.6%, 1415만여 표를 얻어 48.0%, 1316만여 표에 그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누르고 사실상 당선을 확정 지었습니다." - 2012년 12월 20일 자, SBS 뉴스, '박근혜 18대 대통령 당선 확정... 첫 여성 대통령' .. 더보기
‘사이버 1만 양병설’ 후 공무원 동원 ‘사이버 1만 양병설’ 후 공무원 동원 댓글 세상 ‘친여’ 약진 [경향신문] 구혜영·박은하 기자 | 입력 : 2015-12-11 22:18:39ㅣ수정 : 2015-12-11 22:24:25 ‘댓글공화국’. 지난 대선부터 현재까지 한국 사회에선 헌정 유린, 국기 문란 행위가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 공직사회가 불법을 서슴지 않는다. 국가정보원이 선거에 개입하고, 구청 공무원들이 여론조작에 나섰다. 모두 댓글을 통해서다. 해묵은 진영프레임이 사이버 공간을 지배하고 있다. 상대를 내부의 적으로 규정, 종북 올가미를 덧씌운다. ‘특별한’(강남)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왜곡과 협박도 마다하지 않는다. 여론 왜곡과 조작은 정치적 허무주의와 혐오감으로 이어진다. 진영대결과 갈등의 사회적 비용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더보기
“댓글 아이디와 선진화팀 직원 아이디 앞자리 같아” “댓글 아이디와 선진화팀 직원 아이디 앞자리 같아” 서울시 1차 조사 결과 박원순 시장 “위법 땐 고발” 정치권은 “검찰 수사 촉구” [경향신문] 선명수 기자 | 입력 : 2015-12-09 22:37:39ㅣ수정 : 2015-12-09 22:42:28 강남구청 ‘댓글부대’ 의혹에 대한 서울시의 1차 조사 결과는 댓글작업이 광범위하게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서울시는 강남구청 공무원으로 추정되는 아이디 11개와 서울시 비방 댓글 171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임동국 서울시 조사담당관은 9일 오후 브리핑에서 “1차 확인 결과 네이버 댓글의 아이디가 강남구 도시선진화담당관 직원 11명의 서울시 통합 메일 아이디와 앞자리 네 개가 같은 점 등 유사한 점을 확인했다”면서 “강남구 직원들이 댓글부대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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