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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둔치에 너도나도 `골프장 건설` 4대강 둔치에 너도나도 "골프장 건설" 구미·달성 등 추진… 여주는 "레저단지" '생태 녹지공간 조성' 당초 취지 역행 구미=김용태기자 | 여주=강주형기자 | 입력시간 : 2011.10.22 02:37:02 | 수정시간 : 2011.10.22 02:54:04 4대강 공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4대강을 끼고 있는 지자체들이 수변구역에 골프장, 콘도, 쇼핑몰 등 대규모 위락ㆍ숙박시설 등을 짓겠다고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골프장 등의 위락시설은 대표적인 환경오염 유발원이라 당초 정부가 내건 '4대강을 생태 녹지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공언(公言)이 공언(空言)이 될 처지에 놓였다. 경북 구미시는 낙동강 27ㆍ30공구 제방 좌우 둔치에 총 36홀 규모의 골프장을 건설키로 하고 20일 벤치마킹 대상.. 더보기
강을 다 죽여놓고 축제는 무슨 축제? 강을 다 죽여놓고 축제는 무슨 축제? [서평] 환경운동가 최병성 목사 11.10.21 17:37 | 최종 업데이트 11.10.22 14:32 | 이보라 (zec84) ▲ 표지 ⓒ 오월의 봄지난 9월 24일 금강 세종보가 완공된 것을 신호로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되고 있다. 오는 11월 26일 낙동강 달성보 공사가 끝나면 '4대강 속도전'이 공식 종료된다. 이를 기념해 지난 5일 경기도 여주군 남한강 둔치에서 한국방송(KBS)의 가 개최되는 등 각종 축하 행사가 대대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사업 초기부터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온 최병성(48) 목사는 최근 펴낸 책 에서 "4대강 공사는 강 살리기가 아닌 죽이기"라고 고발하고 있다. 환경 및 생태운동가로서 2008년 교보생명환경문화상 환경운동부문 대상, 2.. 더보기
`미국법은 한·미 FTA보다 우선, 그렇다면 한국법은?` "미국법은 한·미 FTA보다 우선, 그렇다면 한국법은?" 미국법 > 한·미 FTA 협정 > 한국법…"독소조항 폐지하고 재협상해야" 기사입력 : 2011-10-20 오후 4:48:09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통과되면 미국의 월마트는 유통법과 상생법을 어기고도 한국 재래시장 근처에 들어설 수 있을까? 반대로 미국에도 만약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법이 있었다면 한국의 이마트는 미국에 입점할 수 있을까? 정답은 "월마트는 한국에 들어설 수 있고, 이마트는 미국에 들어설 수 없다"이다. 김선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은 "미국에서는 FTA와 국내법이 충돌하면 미국법이 우선되지만, 반면에 한국에서는 FTA와 국내법이 충돌하면 기존 국내법은 무효가 된다"고 설명했다. 20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 더보기
한국 민주주의의 비극, 한·미 FTA [사유와 성찰]한국 민주주의의 비극, 한·미 FTA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 | 입력 : 2011-10-21 21:04:45ㅣ수정 : 2011-10-21 21:04:46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불평등 협정이다. 미국은 이 협정이 발효돼도 국내법을 거의 개정하지 않는다. 법률적 충돌이 일어날 경우 원칙적으로 미국법이 우선하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에선 이 협정이 기존의 국내법에 우선한다. 따라서 한국은 이 협정과 부딪치는 모든 사회경제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그것도 대부분 국가나 사회에 의한 시장 조정과 개입을 억제하거나 금지하는 방향으로의 (철 지난) 신자유주의적 개정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투자자-국가소송제, 서비스 개방의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 역진방지조항 등 이 협정에 포함된 독소조항들은 .. 더보기
나경원 ‘자화자찬’ 국제망신 “트위터 오류 아냐” 본사확인 나경원 ‘자화자찬’ 국제망신 “트위터 오류 아냐” 본사확인 디지털뉴스팀 이윤정 기자 | 입력 : 2011-10-21 15:18:21ㅣ수정 : 2011-10-21 15:35:2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의 거짓말 변명이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 나 후보는 지난 8일부터 트위터(@nakw)에 자신을 지지하며 ‘자화자찬’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었다. 자신이 작성한 글을 리트윗(재인용)해 “콘텐츠가 있는 공약과 정책 정말 멋집니다” 등 자신을 지지하는 댓글을 달았다. 이에 네티즌들이 ‘나르시즘 나경원’, ‘자화자찬도 유분수’, ‘알바의 실수인가’ 등의 지적을 하자 나 후보 측은 16일 해당 트위터 글을 삭제하고 “확인 결과 시스템 간에 충돌이 일어나 계정 연동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보기
보를 막으면, 강은 전혀 다른 강이 된다 보를 막으면, 강은 전혀 다른 강이 된다 생태계 변화 심각…보 상류 어류와 무척추동물 특히 타격 국제학술지 논문 '4대강에 생물다양성 풍부해진다' 정부 주장 뒤집어 [한겨레]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 등록 : 2011. 10. 14 ▲ 이번 연구 대상 하천의 하나인 마인/라인 강 지류인 비센트 강의 보. 사진=이마누엘 기엘, 위키미디아 커먼스 강에 보를 막으면 보 위는 수심이 깊어지고 유속이 느려지며, 보 아래에서는 수심이 얕아지고 유속이 빨라진다. 그런 영향이 있겠지만 보 위로 물이 흐르고 고깃길이 마련돼 있으니 강이 단절된 것도 아니다. 얼핏 별 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보의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 보로 인한 생태적 단절 효과는 이제까지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해, 보 상류와 하류의 생물학적 차이가 전혀.. 더보기
MB 사저터 2곳, 강남 보금자리 옆 그린벨트만 ‘콕콕’ MB 사저터 2곳, 강남 보금자리 옆 그린벨트만 ‘콕콕’ [대통령 사저터 논란] 감정평가 맡긴 곳들 보니 내곡 이외 수서도 검토…490번지 4필지 평가의뢰 교통 편하고 보금자리터…잠재적 개발가치 높아 [한겨레] 이태희 기자 | 등록 : 2011.10.20 21:06 | 수정 : 2011.10.20 22:23 ▲ 사저터로 거론된 내곡동과 수서동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뒤 거주할 사저 후보지로 검토해 감정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했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일대(위)와 강남구 수서동 일대의 항공 사진. 위 사진 A 표시는 내곡동 지역, 아래 사진 B 표시는 수서동 지역. ‘다음 스카이뷰’ 화면 갈무리 청와대가 서울 서초구 내곡동 이외에 강남구 수서동의 그린벨트 지역도 이명박이 퇴임 뒤 거주할 사저 후보지로 유력하게 .. 더보기
MB, 미국만 가면 나타나는 습관 또 나왔네 MB, 미국만 가면 나타나는 습관 또 나왔네 [기자수첩] 한국은 사저로 난리, 미국에선 대접 받으니 김완 기자 ssamwan@gmail.com | 입력 2011.10.14 08:34:10 예외는 없다. 권력의 시간에 지체는 없다. 어느새 MB는 퇴임 후 기거할 집을 구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일하는 권력에게 레임덕은 없다'고 했지만, 흐르는 시간을 붙잡을 재주는 그에게도 없다. MB의 사저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다른 논란은 차치하자. 이미, 꼼수가 만성이 된 사회가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문은 든다. 뭇사람들의 궁금증은 일국의 대통령이나 되는 이가 왜 이따위로 부동산 거래를 하는가이다. 그가 다만 한 기업의 CEO였다면, 그저 돈 많은 부자였다면 절세를 위해, 시세차익을 노리고, 편법증여를 위해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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