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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럴수가

4대강 조사한 외국 학자들 `복원 아닌 파괴` 4대강 조사한 외국 학자들 "복원 아닌 파괴" 2011-10-24 14:46 송고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4대강 현장을 방문 조사한 외국의 학자들은 4대강 사업이 '복원'이 아닌 '파괴'이며 "많은 돈과 노력을 들이고도 더 큰 피해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은 24일 서울 중구 환경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의 4대강 완공 홍보에 대해 2009~2011년 4대강 현장을 방문했던 외국의 전문가 5명이 보내온 의견을 발표했다. 이마모토 히로다케 교토대 명예교수는 "4대강 사업은 기능면에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필요성도 극히 부족함에도 하천 환경만은 확실히 파괴한다"며 "전형적인 불필요한 공공사업"이라고 평가했다. 또 "일본의 이사하야만 간첩사업처럼 불필요한 사업.. 더보기
낙동강 강정고령보에서 물고기 떼죽음 낙동강 강정고령보에서 물고기 떼죽음 2011-10-24 16:45 송고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지난 22일 4대강 사업 보(洑) 개방행사를 마친 낙동강 강정고령보에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수자원공사 경북지역본부와 환경단체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강정고령보에서 물고기 수천 마리(환경단체 주장)가 죽은 채 발견됐다. 이 물고기들은 보 개방 행사와 시험 가동으로 수위가 상승한 강정고령보의 높은 지점까지 갔다가 행사 후 수문이 열려 물이 빠지자 오도가도 못한 채 죽은 것이다. 수자원공사 경북본부 관계자는 "시험 가동 중 처음 있는 일이라 생태 전문가와 설계, 시공에 참여한 관계자들과 협의한 뒤 시설을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흐르는 강물을 막아 .. 더보기
``4대강행사` 참석하면 선물준다고 했는데...` "'4대강행사' 참석하면 선물준다고 했는데..." [현장] 노인들 곳곳에서 항의... 초중고생 공무원·주민동원 물의 11.10.23 10:07 ㅣ최종 업데이트 11.10.23 10:13 | 김종술 (e-2580) ▲ 좌측, 9월 30일 곰나루 일대에 심어놓은 소나무에 살충제를 살포하는 장면, 우측, 22일 행사에 참여하여 살충제를 뿌렸던 소나무 밑에서 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하고 있다. ⓒ 김종술 22일, 국토해양부는 12월 4대강 사업 준공을 앞두고 '공주보'에서 "4대강 새물결맞이" 행사를 개최했다. 이에 공주시가 관내 읍·면·동은 물론 공무원·학생들까지 동원하여 자축하면서 미처 기념품을 챙기지 못한 일부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연예인 축하공연·불꽃쇼·기념품으로 유혹한 주민동원 공주시는 '201.. 더보기
공무원ㆍ학생 억지 동원에 TV 생중계까지 공무원ㆍ학생 억지 동원에 TV 생중계까지 ■ 4대강 보 4곳, 준공 두달이나 앞두고 22일 동시 개방행사 류호성기자 | 광주=박경우기자 | 입력시간 : 2011.10.22 02:57:11 ▲ 22일 문을 여는 대구 달성군 낙동강 강정고령보의 모습.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16개 보 중 최장(953m)이며 앞쪽 계단은 가야금 12현의 소리를 내는 '물풍금'이다. 대구=연합뉴스 지자체마다 동원 할당 | 광주 2,500명, 나주 500명 영산강 승촌보 관람 동원… 전세버스 73대 지원 KBS 오후 6시부터 중계 | 연예인 축하공연ㆍ불꽃쇼… 평가는 뒷전 전시성 행사만 홍보예산 해마다 증가 | 2008년 54억, 작년 85억… 올해는 95억으로 늘어 정부가 4대강 사업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22일 4대.. 더보기
4대강 둔치에 너도나도 `골프장 건설` 4대강 둔치에 너도나도 "골프장 건설" 구미·달성 등 추진… 여주는 "레저단지" '생태 녹지공간 조성' 당초 취지 역행 구미=김용태기자 | 여주=강주형기자 | 입력시간 : 2011.10.22 02:37:02 | 수정시간 : 2011.10.22 02:54:04 4대강 공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4대강을 끼고 있는 지자체들이 수변구역에 골프장, 콘도, 쇼핑몰 등 대규모 위락ㆍ숙박시설 등을 짓겠다고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골프장 등의 위락시설은 대표적인 환경오염 유발원이라 당초 정부가 내건 '4대강을 생태 녹지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공언(公言)이 공언(空言)이 될 처지에 놓였다. 경북 구미시는 낙동강 27ㆍ30공구 제방 좌우 둔치에 총 36홀 규모의 골프장을 건설키로 하고 20일 벤치마킹 대상.. 더보기
강을 다 죽여놓고 축제는 무슨 축제? 강을 다 죽여놓고 축제는 무슨 축제? [서평] 환경운동가 최병성 목사 11.10.21 17:37 | 최종 업데이트 11.10.22 14:32 | 이보라 (zec84) ▲ 표지 ⓒ 오월의 봄지난 9월 24일 금강 세종보가 완공된 것을 신호로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되고 있다. 오는 11월 26일 낙동강 달성보 공사가 끝나면 '4대강 속도전'이 공식 종료된다. 이를 기념해 지난 5일 경기도 여주군 남한강 둔치에서 한국방송(KBS)의 가 개최되는 등 각종 축하 행사가 대대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사업 초기부터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온 최병성(48) 목사는 최근 펴낸 책 에서 "4대강 공사는 강 살리기가 아닌 죽이기"라고 고발하고 있다. 환경 및 생태운동가로서 2008년 교보생명환경문화상 환경운동부문 대상, 2.. 더보기
`미국법은 한·미 FTA보다 우선, 그렇다면 한국법은?` "미국법은 한·미 FTA보다 우선, 그렇다면 한국법은?" 미국법 > 한·미 FTA 협정 > 한국법…"독소조항 폐지하고 재협상해야" 기사입력 : 2011-10-20 오후 4:48:09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통과되면 미국의 월마트는 유통법과 상생법을 어기고도 한국 재래시장 근처에 들어설 수 있을까? 반대로 미국에도 만약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법이 있었다면 한국의 이마트는 미국에 입점할 수 있을까? 정답은 "월마트는 한국에 들어설 수 있고, 이마트는 미국에 들어설 수 없다"이다. 김선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은 "미국에서는 FTA와 국내법이 충돌하면 미국법이 우선되지만, 반면에 한국에서는 FTA와 국내법이 충돌하면 기존 국내법은 무효가 된다"고 설명했다. 20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 더보기
한국 민주주의의 비극, 한·미 FTA [사유와 성찰]한국 민주주의의 비극, 한·미 FTA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 | 입력 : 2011-10-21 21:04:45ㅣ수정 : 2011-10-21 21:04:46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불평등 협정이다. 미국은 이 협정이 발효돼도 국내법을 거의 개정하지 않는다. 법률적 충돌이 일어날 경우 원칙적으로 미국법이 우선하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에선 이 협정이 기존의 국내법에 우선한다. 따라서 한국은 이 협정과 부딪치는 모든 사회경제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그것도 대부분 국가나 사회에 의한 시장 조정과 개입을 억제하거나 금지하는 방향으로의 (철 지난) 신자유주의적 개정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투자자-국가소송제, 서비스 개방의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 역진방지조항 등 이 협정에 포함된 독소조항들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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